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검찰은 국민의 상식선을 한참 전에 넘어섰다”며 정면 비판했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겨눈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대권 도전을 앞두고 여권 지지자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다시, 정의의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의 이름으로, 혹은 '헌법수호'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한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때 ‘국가권력의 흉기’였던 그 흉기가 스스로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벌이는 폭주를 우리 모두는 똑똑히 지켜봐왔다”며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편도, 정의의 편도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국 수사는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했다. 박 시장은 “기득권 세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힘과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상실하게 될 세력의 저항이 거세다”며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권력의 흉기가, 특정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흉기가 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법은 오직 ‘국민의 무기’여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조국 장관이 공언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지지를 보냈다. 박 시장은 “우리사회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없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의 분리가 있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은 없었을 것”이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에겐 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3년 전 광화문 광장을 메운 촛불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며 “우리는 국정농단이라는 극단적 비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났을 뿐, 오랫동안 뿌리내린 우리사회의 기득권 동맹은 여전히 강고하며, 국민이 가장 바랐던 개혁은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깨어있는 시민의 힘만이 개혁을 완성해나갈 힘”이라며 “정의를 위한 시간에 우리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일에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조 후보자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하기에 인간적으로 작은 격려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라며 “제가 곁에서 지켜봐 온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