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 검사가 있다면 속히 색출해서 사법처리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정회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치검사와 정쟁 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날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자택 압수수색 당일 담당 검사와 통화했느냐”고 질문해 조 장관의 “그렇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피의사실 공표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입이 아프도록 경고했다. 오만도 이런 오만이 다시 있을 수 없다”며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일부 정치검사와의 검은 짬짜미가 반복된다면 검찰 전체의 명예에도 심각한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부 정치 검찰의 방종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 불길은 검찰 전체로 직접 옮겨가게 된다. 정치 검사 문제가 아닌 검찰 자체가 정치 검찰이라는 추궁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접 나서 정치 검찰을 색출하고 책임을 물어라.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책임 있게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과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며 “당은 일부 정치검사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합의 없이 정회를 선언한 이 국회부의장에 대해 “폭거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하겠다”며 “우리 당은 오늘 이후로, 특히 저는 이 의원을 더 이상 부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국회부의장이 전날 민주당이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 정회하겠다”며 의사봉을 두드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의장단이 이번 사태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뵙고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이 의원의 명백한 국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는 정회는 전례가 없고 강행, 불법이라 한 건 한국당이었다”며 “법을 만든 사람이 앞장서서 법을 파괴한 만큼 이 의원과 한국당은 폭거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임하되 국회는 교육공정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자녀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여기서 제도개혁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20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이 국회부의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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