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 중에 담당 팀장 검사와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답하면서 외압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피의자인 현직 장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국회 차원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 네 번째 질의자로 나선 주 의원은 지난 21일 검찰이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던 시점에 현장에 있던 팀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 조 장관에 물었다. 조 장관이 “있다”고 순순히 인정하자 주 의원은 통화 경위에 대해서 물었고, 조 장관은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아내의)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해당 검사에게)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현직 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에 수사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내가 술렁였다. 주 의원은 곧바로 “압수수색 하기 전에 처의 연락을 받고, 압수수색 팀장을 맡고 있는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냐고 되물었고, 조 장관은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처가 상황을 알고 연락을 줬다”고 답했다. 검사와 직접 통화하지 않았고 부인을 통해 해당 검사와 전화한 것이라 해명한 것이다. 조 장관은 “아내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 배려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때부터 조 장관과 주 의원 간에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다. 주 의원은 “깜짝 놀랄 일”이라며 “조금 전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고 했으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이 “거짓말이 아니다. 제 처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하거나 진행에 대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자, 주 의원은 “그것은 장관 생각”이라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수사 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눈 것 자체가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다”고 되받아쳤다.
조 장관이 통화는 했지만, 압수수색이나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반복했지만 주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주 의원은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것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방이 가열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주 의원은 “유도 신문에 답한 것”이라며 자신 있게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영상=최민석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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