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집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범죄의 온상이 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빈집은 모두 141만9617가구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빈집’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연도별 빈집 수를 보면 2015년 106만8919가구였던 빈집은 2016년 112만207만가구, 2017년 126만4707가구, 2018년 141만9617가구로 4년 새 32.8%나 불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16년 4.8%에서 2017년 12.9%, 2018년 12.2%로 높아지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4만9635가구)에 빈집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13만6805가구)·경남(13만1870가구)·전남(11만8648가구)·충남(10만6443가구) 순이었다. 빈집은 주로 교통이 불편한 변두리 지역이나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앞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고, 작년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1510만호였던 전국 주택 수는 지난해 1999만호로 10년 새 489만호 증가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008년 1060만명에서 지난해 1300만 명으로 240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45만 세대(2017년 기준)가 임대로 살고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 외에 추가로 사들인 주택 수는 2008년 452만 호에서 2018년 700만 호로 248만 호(54.9%) 늘었다. 지난 10년간 편리한 곳에 지어진 신규 주택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활용돼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주택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정비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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