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 없이도 제재 완화가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은 생각은) 미 의회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이날 최종현학술원이 주최,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북한의 변화 없이 제재를 완화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국방부 부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20년간 CSIS에서 연구를 이어온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쓸 수 있지만 미국 의회와 워싱턴 조야 등에서 강력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을 햄리 소장이 지적한 것이다.
햄리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한다”며 “의회가 제재 완화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구체적인 걸 보여줘야 완화할 수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햄리 소장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북·미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그 사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7월 방한, 5억 달러(약 5970억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 측에 제시했다고 언급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분석이고, 잘못된 이해에 기초했다”며 “주한미군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해를 방어하고, 미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을 시작했다. 햄리 소장은 미국 측 증액 요구가 과하며, 미국의 주둔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햄리 소장은 또 “미국인들 중에는 한·미 동맹이 더 이상 중요치 않다고 보는 이들이 많지만 저는 반대 의견”이라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번영은 한·미 동맹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한·미 동맹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첨예한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동맹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미국이 중재에 나서지 않은 것은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긴장 관계와 갈등이 향후 30년간 뭐가 도움이 되겠냐고 항상 질문한다. 미국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