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과 관련, “나쁜 아이디어”라고 지적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19일 미국 주재 전·현직 특파원들의 모임인 한미클럽이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일 핵무장론의 목적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는 것인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6일 미시간대 강연에서 북·미 협상이 실패하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핵무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핵무장론의 주요 변수는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동맹들의 신뢰”라며 “동맹들이 미국에 기댈 수 있는 한 그들은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미 실무협상 예상 장소로 북한과 관계가 깊은 스톡홀름, 비엔나, 제네바 등 유럽 지역들을 지목했다. 그는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협상 상대가 김명길 전 주베트남 북한대사라고 전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한·일 갈등에 대해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3자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특히 지금처럼 문제의 근원이 너무 깊고 감정적일 때에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선 “미국이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북한과 중국에 동맹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북·미 대화인 2017년 5월 ‘오슬로 대화’에 참석했으며 현재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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