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진상규명에 나서자는 것이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접수했다. 요구서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의혹, 조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응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8명 등 모두 128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라는 틀 안에서 여러 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조국 이슈를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 뜻을 밝혔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국당은 정기국회 시작부터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을 운운하며 모든 정쟁 카드를 뽑아 들고 있다”며 “대화와 공존 정치를 무력화하고 국회 파행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검찰이 한창 수사를 진행 중인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에 부정적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국정조사가 실제 가동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조사를 맡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석수만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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