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지 약 3주 만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가자 일본은 “극히 유감”이라고 반응했고 일본 언론은 일제히 ‘보복 조치’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재검토에 대해선 그 근거와 상세 내용을 문의하고 있는 중이지만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발효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적용해온 우대 혜택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계속해 한국 측에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방침이다. 일본언론들은 이날 우리 정부의 위와 같은 조치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보복’으로 규정했다. 또 자국 기업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NHK는 한국 정부가 수출관리혜택대상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했다면서, 한국은 “국제 협력이 곤란한 나라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한 것에 대한 대항 조치라고 했다.
또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율이 91%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 역시 한국 정부가 수출절차를 간소화할 수있는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정식으로 제외했다면서 ‘보복조치’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기업이 통신서버, 석유화학제품 등 1735개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 절차가 늘어나게 됐지만 D램 등 반도체 메모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일본 기업들의 경계감은 있으나 당면한 영향은 경미하다는 견해가 많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번 조치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 데 대한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고 보도했다. 또한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100개 미만으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마이니치 신문도 일본 측 수출 관리 담당자를 인용 “(한국에서 수입)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다.
도쿄신문은 이번 조치로 한일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의 입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관계 개선의 타개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지통신도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대항 조치라면서 한일 갈등의 출구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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