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종류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돼온 저축은행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는 2% 한도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또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저축은행 관행 개선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출 차주들은 높은 이율 때문에 여윳돈이 생기면 바로 갚는 경우가 많다. 주요 저축은행 29곳의 중도 상환 규모는 2016년 12조9000억원, 2017년 13조9000억원, 2018년 1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차주로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아왔다. 5년 이상 장기간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상품 설명서 등에 기재된 중도 상환 수수료율 수준과 부과 기간에 대한 안내도 부족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 상환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차등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수료 부과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연간 4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 상환 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 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종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인지세와 감정평가 수수료 정도만 내던 저축은행이 앞으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등도 떠안는다. 이렇게 되면 차주의 담보신탁 비용은 연간 247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은 향후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결정하고, 연말까지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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