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9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피해자 김지은씨의 ‘미투’ 폭로가 나온 지 1년 6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서 김씨를 상대로 10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정반대 판결을 내놨다. 1심은 김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또 “‘나름의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라고 해도 통상적 수준의 거부나 저항이 없었으면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김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며 1회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안 전 지사의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피해자다움’에 대해선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의 지위와 권세가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도 원심과 의견을 같이 했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4월 나온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판단 법리로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처음으로 판결문에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2차 피해 등에 노출된 성범죄 피해자는 그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 사건이 ‘미투’ 운동의 상징적 사건으로 꼽혔던 만큼 앞으로 ‘피해자다움’을 부정한 성범죄 관련 판결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