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1일 단행할 개각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을 방위상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이 임명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 왔으며 아베 총리는 그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시정을 요구한 것을 ‘의연한 대응’으로 평가한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고노는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겨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한국 책임론’을 되풀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최근 각국 언론사에 기고문을 보내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오판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직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아베 정권 각료로서는 한국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고노가 방위상에 임명될 경우 개각을 계기로 일본의 대한 강경 노선이 강화되는 셈이다.
외무상에 임명될 것으로 관측되는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은 도쿄대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원을 수료하고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 정치부 기자와 매켄지의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다 정계에 입문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때 외무 부대신을 역임했다.
이후 중의원 후생노동위원장, 금융·행정 개혁 담당상, 자민당 간사장 대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지냈으며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후에는 경제산업상,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정무조사회장, 경제재생담당상 등 요직을 차지했다. 미·일 무역 협상을 담당해 온 그는 실용성을 중시하고 실무와 관련해 장악력이 높으며 직원들에게 엄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신사 참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우익단체 ‘일본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몸담는 등 보수우파의 시각을 견지해왔다. 개각 이후에도 한·일 관계는 외교·안보 면에서 경색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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