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임행정관이 SNS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행정관은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인터넷에선 캡처된 이미지로 퍼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 소속 조모 행정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란(檢亂)’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칼이 춤춘다. 어지럽다. 보이는 게 없다. 미쳐 날뛰는 늑대 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한 조 행정관은 “검찰의 춤사위에 언론들도 휘모리장단으로 합을 맞춘다”고 비유했다.
조 행정관은 또 “검찰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 제 버릇 개 주나. 그냥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 언제 국민이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칼춤을 추라고 위임한 적이 있던가?”라고 반문했다.
“작금의 상황은 임명직 검찰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한 조 행정관은 “토끼몰이식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애써 무시한다”고 한 조 행정관은 “법무장관 패싱이 당연하단다. 법무장관은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필요하다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행정관은 “검란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의구현을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칼춤은 강제로 멈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조 행정관 개인의 SNS에 올라온 사견이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 관계자 발언과 맥락이 같다는 점에서 정권 핵심부의 시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를 통해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조 행정관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엔 캡처된 이미지로 퍼지면서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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