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판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금 의원은 “왜 본인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 객관적으로 말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 후보자의 적격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 의원은 우선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를 문제 삼았다. 금 의원은 “청년들은 후보자의 말과 실제 삶이 다르다는 것에 실망한 것”이라며 “그런데 위법성이 없다거나 강남좌파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며 동문서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젊은 층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민정수석 당시 일본 경제보복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이적’ ‘매국’ 등의 발언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금 의원은 “우리나라는 분단국가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그러나 거친 발언으로 갈등을 유발했다”며 “고위공직자로서의 공식 견해인지 사적 발언인지 불분명하고,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돌아봤을 때 거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일련의 검찰 수사가 역으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금 의원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 인사에 관여한 때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모든 요직이 특수통으로 채워졌다”며 “수사권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이다. 검난(劍難)이라고 부르는 이 사태 속에서 조 후보자가 수사권조정에 대해 견지해 온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검찰과 경찰을 존중하면서 절충한 최선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이론적, 원론적으로 생각한다면 금 의원님 말씀에 크게 동의한다”고 수긍했다. 이어 금 의원이 “특수수사 대폭 줄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재차 묻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금 의원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많은 분들의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 보면 과연 검찰 개혁 적임자인지가 (의문이 든다)” 고 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는 탈검찰이다. 그 일에 처음부터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조율, 협의를 해왔다”며 “저보다 능력과 도덕성이 뛰어난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진행된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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