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공기업 흑자가 전년보다 커진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적자폭이 확대됐다. 중앙정부 흑자는 11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지방정부 흑자는 2조6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총수입이 85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4000억원(5.7%) 늘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총지출이 같은 기간 51조1000억원(6.8%) 증가한 804조7000억원을 기록하면서 흑자(49조3000억원)가 전년보다 4조8000억원 축소됐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 총수입은 지난해 649조1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44조2000억원(7.3%) 늘었다. 법인세, 소득세를 비롯한 조세 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정부 총지출은 최종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 사회수혜금 지출이 확대되면서 39조9000억원(7.2%) 늘어난 59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 수지는 53조6000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4조4000억원 확대됐다.
정부 부문 중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10조9000억원 흑자를 냈다. 수입과 지출이 같았던 2017년에 비해 흑자폭이 11000억원 가까이 커진 것이다.
지방정부는 소비와 복지지출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크게 늘어 흑자 규모가 전년보다 2조6000억원 축소된 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 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면서 흑 규모가 42조2000억원에서 38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총수입은 1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0.6%) 감소했다. 매출은 늘었지만 정부 지원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총지출은 8조5000억원(4.9%) 증가한 183조3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규모가 4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 총수입은 38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8.8%) 늘었다. 대출잔액이 늘면서 이자 수입 등이 증가한 게 주요인이다. 이자 지급액이 늘면서 총지출 역시 8.8%인 2조6000억원 늘어 3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공기업 흑자는 2017년 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7000억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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