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입시제도 전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 정권은 물타기 정권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뜬금없이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을 말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위법·비리·부패인데 마치 이것이 제도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물 타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 한 명을 지키겠다고 그해 대학입학생들을 모두 잠재적 입시비리 학생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본질을 흐리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은 매우 심각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스스로의 양심의 촛불을 켜달라”고 썼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순연된 책임 또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며 앞으로의 청문회도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의결해서 오늘과 내일 청문회 진행하자고 한다.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무슨 청문회가 가능하겠나”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가짜로 청문회 쇼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가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
▲ 이 정권은 물타기 정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양심의 촛불을 켜십시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입시비리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뜬금없이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위법, 비리, 부패가 문제인데 마치 이것이 제도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물 타기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보면 후보자도 물 타기, 여당도 물 타기, 여권 인사도 물 타기를 하더니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물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오만함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오만함에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과 동시대에 대학을 간 수십만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정말 성실히 입시 준비를 했고,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한 명을 지키겠다고 그 해 대학입학생들을 모두 잠재적 입시비리 학생, 즉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젠 합리성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질을 흐리는 대통령의 모습에서국민들은 매우 심각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촛불 굉장히 많이 언급하시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스스로의 양심의 촛불을 켜주십시오.
▲ 의도적인 ‘판깨기’, ‘가짜청문회 쇼’말고 법대로 ‘진짜청문회’ 열어야 합니다.
여당의 모습에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각종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자 초반에는 ‘가짜뉴스’라며 죄다 가짜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의혹이 너무나도 심각하자 그때부터는 ‘비겁한 침묵’을 했습니다. 침묵에 이어 ‘물타기 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문회 무력화로 임명강행을 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청문회를 통해서 치밀한 자질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지난 29일, 이 2일과 3일 청문회를 이미 무산시켰습니다. ‘오늘이라도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청문회는 29일 이후로 계속 순연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문회를 하려면 세 가지 안건이 우선적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실시계획의 안건, 증인채택의 안건 그리고 자료제출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9일, 여당은 이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서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서를 제출해버렸습니다. 결국 29일에 2-3일 실시계획의 안건, 자료제출요구의 건도 채택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일 여당의 방해로 청문회가 무산이 되고 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어떠한 자료도 제출받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2-3일 인사청문회를 의도적으로 ‘판깨기’하여 보이콧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결해서 오늘과 내일 청문회 진행하자고 합니다. 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무슨 청문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청문회라는 것은 자료를 근거로 청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을 소환하여 증인의 진술과 대질을 통해 국민들게 사실을 알려야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가짜로 청문회 쇼만 하자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회가 국회로써 해야 될 책무를 위해 대폭 양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딸, 어머니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가족 증인 모두 양보할테니 오늘 의결해서 9-10일에 법대로 청문회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해서 오늘, 내일 청문회 진행한다는 것은 청문쇼에 불과합니다. 국민에 대해 국회가 해야 될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인도, 자료도 없이, 의결도 없이 청문회를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어머니, 딸, 아내 모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만큼 통크게 증인에 대해서 양보한 이상 민주당은 변명하지 말고 오늘 청문회에 대해서 의결하십시오. 오늘로부터 5일 경과한 이후 인사청문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자도 좋습니다. 휴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휴일 포함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법대로 해주십시오. 법대로 할 수 있도록 오늘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주십시오. 이 마저도 거부하고 초법적 국민 청문회 운운한다면 그 것은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국회로써 해야할 책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대폭 양보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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