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한 것은 일본이 먼저 양국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9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신뢰 훼손과 안보상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일본 측에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 당국 간 대화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음 달 24~3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알리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미국이 현재 지소미아 종료에 불만을 표현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역내 안전을 위한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연달아 단거리 미사일과 발사체를 발사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도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북미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측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북측의 행위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북미 실무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한미 각급에서 긴밀하고 빈번히 협의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이 북미대화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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