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연속 처음
세수 감소 속 확장적 재정 기조 확대
경기 부양·복지 위해 ‘과감한 투자’ 필요 반영돼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대 예산 증가율을 가져가며 500조원대 예산 시대를 열었다. 2년 연속으로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이다. 수입 증가분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예산을 늘렸다는 점도 특징이다. 경기 부진과 미·중 통상 갈등, 일본의 수출 제한 여파가 예산 편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무리를 해서라도 재정을 대폭 풀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감한 혁신 성장과 복지 확충이라는 양대 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미래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복지성 지출을 늘리면서 증세와 같은 재정 확충 방안이 없는 게 ‘옥의 티’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 대비 43조9000억원 늘린 51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전망했던 예산안 규모(504조6000억원)보다 10조원 가까이 덩치를 불렸다. 그러면서 당초 7.3%로 예상했던 예산 증가율도 9.3%로 올라서며 2년 연속 9%대라는 기록을 세웠다. 예산 증가율이 2년 연속 8%대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08~2009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을 늘리며 큰 폭의 적자를 감수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예산안대로라면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37.1%)보다 2.7% 포인트 오른 39.8%가 된다. 수입 증가율(1.2%)보다 지출이 많아진 탓이다. 이 기조로 가면 2023년이면 46.4%까지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간다는 예상치도 내놨다. 5년 사이 10% 포인트 가까이 올라간다.
국가채무를 늘리더라도 보다 많은 예산을 풀어야 하겠다는 판단을 세운 이면에는 엄중한 경제 상황이 있다.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제조업 가동률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내리막을 걸었다. 수출은 미·중 무역 갈등 여파가 겹치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하락세다. 여기에 일본이 대(對) 한국 소재·부품 수출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덮쳤다. 지금 경기를 부양해야 2022년 이후부터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베여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예산은 경기 부양용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했다. 우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을 올해보다 27.5% 늘렸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17.3% 확대했다.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2조1000억원 규모 국산 부품·소재 R&D 예산도 이에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올해보다 12.9% 더 많이 편성했다.
또 한 편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챙겼다. 복지성 예산인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올해 대비 12.8% 늘렸다. 특히 일자리 분야는 21.3%나 급격히 늘렸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복지 예산을 늘리면서 증세나 사회보험 요율 조정을 건드리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GDP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사회보험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023년 기준 27.4%로 전망돼 올해(26.8%)와 비슷한 수준이다. 증세 없이 복지만 챙길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증세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번 재정 전망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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