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 측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또 나왔다. 다만 이번에는 일본에도 실망감을 공개 표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대화를 촉구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취임 한 달을 맞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도중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군사적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카운터파트를 만났을 당시 실망감을 표현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면서 “한일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뛰어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 큰 위협 등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우리는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도 “현재로서는 군사적 운용에 대한 영향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에스퍼 장관의 실망을 공유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간에 효과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공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정보 공유를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매우 강력한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 합의와 같이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이날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우려하며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면한 북한의 위협이나 중국을 둘러싼 더 장기적 문제라는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3국 간의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상호 방위·안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결정을 재고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 결정 재고를 촉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고는) 주권국가의 결단”이라며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북한이나 중국 문제 등 이번 결정이 낳을 부정적인 측면과 위험, 그리고 이런 문제가 확대일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안보 관계·협력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와 분리하기를 바란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을 둘러싸고 우리가 공유하는 국익이나 우려에 비춰보면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안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구체적 결정에 관해 사전 통고는 없었다”며 “결정 발표 시점에 우리는 (한국이 연장의 옳고 그름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한 청와대의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슈라이버 차관보의 이런 주장을 두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졌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하우스(청와대·Blue House) 투 하우스(백악관·White House)’ 형식으로 양국 안보실장 간에 9번을 통화했다”며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우리의 의도를 비롯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자세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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