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 적정한 수출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한국에 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자국 내부 절차일 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뒤이어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라고 말하며 백색국가 제외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결 짓는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최대의 문제는 ‘구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강제성을 얼버무리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라며 “이를 포함해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 측에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 측이 만들어낸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결할 것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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