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513조원 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보다 약 9%초반대 증가한 규모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일본의 수출 제한, 경제 보복 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된다”며 “ 관계부처 간 추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매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로서는 국제금융시장, 국내주식시장 등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해당 단계 요건 시나리오에 해당되면 착실하게 시장안정화 조치를 해나가는 한편 모니터링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률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포함해 글로벌 경제의 하방 경직성이 좀 더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정부가 목표했던 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도 “정부 목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하는게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9.3% 증가시 513조3000억원, 9.4% 증가시 513조7000억원, 9.5% 증가시 514조2000억원이 된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당정 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전슬기 기자,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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