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사모펀드에 대해 “사모펀드 정관으로 증여세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모펀드를 활용한 편법 증여 사례가 있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의 정관과 약정을 가지고 세금을 회피할 수가 없다.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볼 만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부모 재산이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며 “펀드를 사용해 증여세를 피하긴 어렵다”고 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호’라는 사모펀드에 총액 100억1100만원의 74.5%인 74억5500만원을 조달하겠다는 약정을 했다. 실제 출자 내역을 보면 해당 펀드는 2017년 당시 14억원을 모금했고, 조 후보자 가족은 출자 약정 비율에 따라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는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를 포함해 6명인데, 출자 금액과 투자 인원 등을 근거로 야당은 ‘가족 사모펀드’라는 주장을 한다. 여기에 조 후보자 부인 남동생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사모펀드의 정관에는 자녀 증여에 활용할 수 있는 규정들이 포함돼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해당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출자금을 내지 않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이자는 회사 청산 시 다른 투자자들이 지분율에 비례해 분배받을 권한을 가진다.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하지 않으면 출자금의 50%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 납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출자금 절반과 지연이자까지 자녀들에게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가족 펀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에 활용하기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소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라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사모펀드가 탈세에 동원됐다는 것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며 “(불법 증여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공모펀드가 아닌 사모펀드 정관까지는 금융위가 보지 않는다”며 “본인(조 후보자) 해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해명을 들어 볼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심희정 김용현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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