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뇌물죄로, 후보자의 딸은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8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받은 것은 직권남용과 뇌물죄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사건과 관련해 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과 유사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와 딸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의학전문 논문의 제1저자에 오른 것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 논문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들 학교의 정당한 입학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강변을 되풀이하며 거짓말까지 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과정과 입시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도 언급하고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고, 오 원내대표도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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