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대한체육회(KSOC)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안이 포함된 6, 7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대한체육회는 연간 4000억원에 가까운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으면서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에 책임 있는 역할을 못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한 뒤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이어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세워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복지 사회의 실현과 엘리트 스포츠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안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위는 정부와 국회에 양 기구의 원활한 분리 절차 및 합리적 역할 재조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또 양 기구 분리 시기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고려해 2021년 상반기로 정했다.
올해 2월 11일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혁신위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 인권 분야,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 스포츠클럽 육성 등에서 다양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권고안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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