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막말을 동원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고 도발을 이어간 데 대해 “원래 맏형은 막내가 재롱 부리고 앙탈 부린다고 같이 부딪쳐서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저급하고 천박한 용어를 쓰면서 그러는데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며 “걔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국방 태세가 약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 결정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겠나. 도움이 안 되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핵실험을 했을 경우 등 우리가 캐치 못 하는 정보를 받은 적도 있다”며 “하나하나를 갖고 우리가 유리하다, 저쪽이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서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모든 사안을 다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한미군사훈련이 축소·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강한 훈련과 강한 연습, 더 확실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괴력과 정확도, 중·장거리를 때릴 수 있는 좋은 무기체계들이 들어와 있다”며 “작전운용 시스템 자체도 발전돼 있고, 과거보다 훨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정 방안을 갖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와글와글 해서 일본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우리 땅을 왜 (재판소에) 갖고 가느냐”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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