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 자유한국당 등의 고발이 시작됐고 사건이 중앙지검에 배당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지 하루 만에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 후보자 부부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아 조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종헌)에 배당됐다.
전날 이 시민단체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고, 해당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74%,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많은 정보를 취급한 조 후보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가족이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의 선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52억원 규모 채무 면탈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등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웅동학원 측이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는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으로 소송을 했기에 ‘소송 사기’라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이날 오전 주 의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조만간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각종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조 후보자와 일가를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첩보가 입수돼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윗선 지시로 감찰이 무마됐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를 지난 2월 고발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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