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둔화를 우려해 하반기에도 확장적 지방재정 지출 기조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
먼저,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10월 이내 편성토록 하고,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또 자치단체의 실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목표액을 정해 집중 관리하고 특히 시설비 50억 이상(기초는 30억) 대규모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절차 간소화는 모든 대가를 5일 이내에서 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으로 바꾸고, 불가피한 경우 적어도 3일 이내 지급하도록 했다. 검사·검수는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 완료하고, 기성대가는 1회 지급 후 30일마다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하여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집행 부진 단체 또는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제고에도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8일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확장적 재정집행을 유도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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