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어훈련이 이달 말 실시될 전망이다. 광복절 전에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광복절 이후로 훈련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훈련 일정을 잡는 데에는 기상 상황과 한·일 대화 가능성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15일 “훈련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기상 상황”이라며 “일정을 공개하더라도 훈련 시작 직전에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초 군 당국은 지난 12~13일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태풍 ‘레끼마’에 이어 ‘크로사’까지 북상하며 광복절을 앞두고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태풍이나 폭우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함정기동훈련이 제한을 받게 된다. 해병대 병력이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실시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것도 훈련 일정 조정과 무관치 않다. 당분간은 일본과의 대화에 주력해보겠다는 의도로 독도방어훈련 일정이 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전후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이 만나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는 오는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독도방어훈련은 외부 세력이 독도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전·후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훈련이 진행됐다. 올해 6월엔 실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된 데다 일본이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결정한 이후 독도방어훈련 실시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됐다.
훈련 일정은 여러 외교적 요소까지 고려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에선 독도방어훈련 실시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선언을 하는 방안 등 복수의 대일 압박 시나리오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지소미아 파기 시한은 오는 24일이지만 그 이후에 파기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독도방어훈련에는 해군과 해병대, 해경의 병력과 장비가 투입된다. 3200t급 구축함 등 해군 함정과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UH-60 헬기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훈련이 실시되면 반드시 해경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해·공군이 전원 다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게 될 육군 전력은 항공작전사령부에서 병력 이동 등을 위해 운용하는 시누크 헬기일 가능성이 크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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