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이 14일 개최한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폐기 여부는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24일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지소미아는 양국 간에 체결되는 수많은 협정 중 일부로 의미를 극대화할 필요가 없다”며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지소미아 등 여러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되 출구 전략은 항상 열어놓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 폐기를 한·미 동맹 해체나 한·미·일 안보협력 우려와 동일시하는 것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왜곡된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4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지소미아 폐기 ▲지소미아를 폐기하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활용해 간접적인 군사 정보 공유 지속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군사정보공유의 일시중단 선언 ▲지소미아 연장 등이다.
조 연구위원은 “지소미아를 폐기할 경우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며, 지소미아를 폐기하되 TISA를 활용하는 방안은 미·일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유지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별다른 언급 없이 자동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내 반일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세 번째 선택지인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군사정보공유의 일시 중단 선언’에 대해선 “대응조치의 의미도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유지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본이 무역 전쟁을 도발한 전후 맥락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지소미아 폐기 카드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도발에 중기적인 대응전략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소미아를 카드로 쓰는 것은 유용성·도덕성 여부와는 별개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지소미아 폐기는 미국의 개입을 불러와 한미일 안보 삼각형의 자장을 되살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 폐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경제침략으로 대한민국 침범하고 있다”며 “군국주의의 실체를 드러내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려는 이들과 한반도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건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소미아 폐기는 미국에도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올바른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축사에서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에 큰 압력은 아닐 것이나 미국에는 큰 압력일 것”이라며 “한·미·일 동맹이 미일 동맹의 종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해주지 않으면 지소미아 유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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