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R&D 지원액을 현행 1년 1억에서 3년 20억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협력 R&D를 확대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산화를 위해 손발을 맞추게 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중기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지원 규모와 기간으로는 여러 기업의 R&D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규모가 큰 R&D를 이끄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개편된 지원체계는 사업 구현부터 스케일업(역량 성숙) 단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된다. 1단계 기업은 기존처럼 1년에 1억원 내외의 지원을 받는다. 역량 도입단계인 2단계는 2~3년 동안 2억~10억원을 지원받는다. 역량성숙 단계인 3단계 기업에는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된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R&D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R&D는 대기업과 공공기업, 중견기업이 대·중소협력재단에 출연하면 정부가 매칭 출연하는 ‘민관공동 R&D 투자협약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미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R&D 결과물이 불확실해도 출연 대기업이 이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기부는 구매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R&D 지원액은 2년 10억원에서 3년 24억원으로 늘린다.
중기부는 R&D 유망기업들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 역량이 높은 강소기업과 우수 창업아이템을 가진 소재·부품·장비 분야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해 기술개발 시기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각각 100곳 선정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3일 사전브리핑에서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연말까지 불화수소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R&D 지원체계는 대폭 개편된다. 우선 R&D 참여기업 선발·평가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평균 지원액이 1억원 이하인 저변확대 사업에는 한 기업이 총 4회까지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업에 기회를 주기 위해 총 1회로 줄이기로 했다. R&D 지원사업 참여 기업들이 평가위원을 역 평가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사업과제 중 최대 30%를 도전성 평가 상위과제로 선정해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R&D 지원을 도울 중기부 산하 연구기관도 정비한다. 박 장관은 “지난주 중소기업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중기부 산하 기술관련 연구기관들을 재정비할 계획이다”며 “산하기관이 아닌 연구소들도 필요하면 업무협약 맺어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테크 브리지 R&D를 신설해 산·학·연 협력도 강화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39%에 머문 산·학·연 협력 R&D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기 유망 기술 분야에도 집중투자한다. 중기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공장 시스템반도체 핀테크 등 20개 전략 기술 분야에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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