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법률대리인을 비난하는 여론에 맞서 남윤국 변호사를 옹호했다. 이들은 남 변호사를 향한 비난이 현대 사법체계의 전제조건인 인간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무죄 추정 원칙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이호영 변호사는 13일 tbs ‘이숙이의 색다른 시선’에 출연해 “현대 사법체계의 형사재판에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전지전능하지 못하다’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 즉 전지전능하지 못한 사람이 재판해야 한다”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를 크로스체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유정이든 지존파든 악마 같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누가 밝힐 것인가”라며 “옛날에는 전지전능하지 못한 한 사람이 나서서 수사하고 판결까지 맡아서 마녀사냥과 마녀재판이 나왔다. 수사와 재판이 일치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청취자들은 (남 변호사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고유정을) 변호한다고 지적한다”고 말하자, 이 변호사는 “변호인도 고유정과 개별적으로 상담하며 사실 여부를 계속 물어봤을 거다. 고유정은 ‘맞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변호사는 그 말을 진실로 믿은 것”이라며 “의뢰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확신하면 변호할 수 없다. 변호사법에도 고의로 거짓을 주장하거나 악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박훈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자가 전 부인이나 부인, 애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은 훨씬 많았다”며 “하지만 그들이 재판 마치고 나오는데 고유정처럼 경호를 뚫고 머리채를 잡히는 걸 본 적은 없다. 더 나아가 살인범을 변호했다고 변호인을 이토록 극렬하게 비난한 것을 들은 적도 없다. 웬만히들 했으면 한다”고 적었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7일에도 고유정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을 소개하며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검사에 대응해서 ‘범죄 혐의자’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직업”이라며 “근대 문명의 형사법은 (누군가가) 천하의 비난받을 범죄 행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억울한 점이 없도록 변호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죄 추정 원칙이 근대 형사법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고유정 변호로 비난이 쇄도해 사임했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또 다른 폭력이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고유정 변호인단 5명은 지난달 극심한 비난 여론에 사임했다. 하지만 사임계를 제출했던 5명 중 1명인 남 변호사는 최근 고유정의 법률대리인으로 복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분노했다.
남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사건에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변호사로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남 변호사는 비난 여론이 지속되거나 강화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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