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74)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재심이 이뤄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3일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이 상임고문을 재판에 넘겼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후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실상 1972년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 상임고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45년 만에 무죄가 되니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념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면 안된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 시절 받은 5건의 유죄 판결 중 3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고, 이제 2건이 남았다”며 “세상이 좀더 민주화되면 그 2건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를 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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