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산화가 긴요해진 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등 미래 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또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감치하고,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확대·연장한다.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다수 모여 있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일괄 현행 수준 연장 및 일부 감면 요건 완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물류단지와 복합물류터미널(시행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연장된다.
또 지원규모는 소규모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50%) 감면을 연장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10%p 추가 감면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일본의 3대 수출규제품목 중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이미 지원 기술 대상에 포함돼 있고 불화수소는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전기·수소자동차, 천연가스 선박 등 친환경 교통·수송수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해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한다.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0%(140만원 한도) 감면이 연장되고 여객운송사업용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소비심리 위축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수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현재 소득세(국세) 세액공제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개인분)에서 공제하는 감면을 연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주택연금보증 주택 담보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해 서민 및 연금생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지방세)을 부가가치세액(국세)의 15%에서 21%로 6% 포인트 올려 5조1000억원(2020년 기준)을 지방으로 추가 이양한다. 앞서 지난해 12월말 정부는 부가가치세액의 4% 포인트를 이미 지방세로 이양했다.
또 보육원, 양로원, 모자원, 한센인시설 등 사회복지법인과 장학재단 관련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열악한 기반시설 및 노후·불량 건축물 등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최초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신청 제도를 신설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체납 지방세 합계가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과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확대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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