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데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즉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로 전하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고 보도했다.
일본 NHK방송은 “한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29개국인 한국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하는 새로운 그룹으로 일본을 분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NHK는 “수출을 위한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 뒤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측의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한 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또 다른 간부는 “즉시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관망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NHK는 “앞으로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 싶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한국 산업통산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일본의 대(對) 한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지통신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며 “일본에 대한 수출관리 절차가 엄격화 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9월쯤 일본을 우대대상국에서 제외’라고 속보를 전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안보상의 수출관리에서 우대조치를 주는 국가의 그룹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절차를 엄격화하는 조치를 9월쯤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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