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반대: 지소미아 파기는 ‘자충수’
송기호 변호사(前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지소미아 파기는 시기상조. 서두를 필요 없어”
송 변호사는 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주시해가면서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에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에 더 많은 규제를 안겼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국이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했다.
송 변호사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나오기 전에 일본 기업의 피해를 거치지 않고서는 (피해가) 우리 쪽으로 올 수 없는 모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허가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우리가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와 경제를 부당하게 엮은 아베의 모순을 아베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국제경제계가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소미아를 지금 이 상황에서 연계시킬 필요는 아직 없지 않나”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내 중소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들의 일본 공급선은 거의 100% 특별일반포괄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대기업에는 저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중소기업들이 거래하는 일본의 공급사, 파트너들이 특별일반포괄허가증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 문제가 생긴다. 중소기업에 대한 시급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안보동맹에 큰 균열”
이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는 삼각동맹에 큰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일본의 고급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류해 우리 군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며 “북한 목선도 못 보는 우리 군의 상태로는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응은 언감생심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북중러가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은 우리 쪽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그는 “북중러가 동맹을 강화하는 시기에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금도 미국과 정보 교류가 안돼 불안한데 지소미아까지 폐기된다면 한미일 안보동맹에 큰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지소미아 파기하면 미국에 잘못된 신호줄 것”
윤 의원은 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 파기가) 블러핑 카드까진 좋지만 실제 파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며 미국을 압박하는 용도로만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면 오히려 미국에 한국이 신뢰할만한 동맹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 또 일본이 오히려 우리를 외교적으로 되치기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해도 일본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윤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서 선전전하면서 외교적 협상을 촉구해야 한다”며 “일본은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있어서 대체할 곳이 많다. 우리가 내놓을 마땅한 카드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파기 찬성: 신뢰 깨진 일본과 동맹은 ‘어불성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감한 군사정보를 신뢰 깨진 일본과 공유하는 건 어불성설”
박 의원은 5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방침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첫째로 신뢰가 깨졌는데 경제보다 더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논리가 안 맞는다”며 “두 번째로 우리와 북한 사이의 핫라인이 만들어졌으니 위기국면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먼저 ‘한국과의 신뢰가 깨져 수출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만큼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폼페이오가 침묵으로 일관하는데 계속 이런 식이라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우리(한국)가 협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 미국이 한일 간 경제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미국의 말을 잘 듣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 미국에 ‘(지소미아를) 포기할 수도 있다’ ‘폐기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게 맞다는 설명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걷어찬 일본과 연대할 이유 없다”
심 대표는 지난 3일 ‘아베 도발 규탄·지소미아 파기 촉구 정의당 정당 연설회’에서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정부의 도발로 시작된 경제전쟁에서 한국 정부가 다방면으로 외교적 노력을 펼쳤음에도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동맹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일본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이나 연대를 말할 자격이 업다”며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 정치권에서도 아베의 도발 중단 촉구 결단을 요구했으나 아베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또 정권이, 방일단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가서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을 펼쳤지만 문전박대 당했다”며 “미국의 중재 노력도 걷어찼다.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 연연해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번 일이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넘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굳건하게 중심을 잡는 공정경제, 혁신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로 삼아 일본의 경제침략을 단호하게 봉쇄하고, 일본 경제를 넘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미국이 반대해도 지소미아 취소를 시작으로 맞대응해야”
박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이제 정부는 지소미아 취소를 선언할 때다. 미국이 비록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지소미아 취소를 시작으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일에도 페이스북에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평가한(2019년) 위험 유포지수(PPI)에 따르면 한국 17위, 일본 36위”라며 “과연 일본이 안보 운운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5일에는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한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라며 “미국은 지금 소극적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에도 ‘보복 제재 취소해라’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미국답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경제 질서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함께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함을 시사한 것이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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