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국면에서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일본의 조치에 대해 전 정부적으로 대응에 나선 와중에 공무원들이 국정과제 추진에 소홀하거나 업무 처리를 미루는 등 기강해이 행위를 하는지 특별감찰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5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감행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에 역점을 두고 감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 훼손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하는 새 다른 분야에서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복무관리관실 및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직무태만·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점검하게 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또한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책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잘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과거의 관행을 반복하거나 선례를 답습하는 행태 탓에 업무가 지연되는지 등을 확인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복무 기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한 공직 감찰을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재정 조기 집행과 규제개혁 등이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심층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앞으로 공직기강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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