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여론과 관련해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내부적으로 (오는 24일 기한인)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최근 일본 측이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됐다”며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일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우려에 대해선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결정과 관련해서는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다.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는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다.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달 25일 이후 세 차례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지난 5월의 단거리 미사일 비행 제원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국방위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에서 “7월 25일과 3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각 2발과 지난 2일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지난 5월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비행 제원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사격 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기존 평가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가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 분석 중”이라며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세부 탄종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 측의 대응 의지를 시험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KADIZ 진입과 중·러의 해상 및 공중 연합훈련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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