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검토까지 거론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조치를 강행하면서 한국과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안하무인인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 때만 해도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선은 그었었다.
이 대표는 또 “지소미아는 양국 신뢰를 바탕으로 각기 가진 한반도 중심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군사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경제침략이 미치는 영향을 무효화하기 위해 피해기업 보호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제, 금융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관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민이 대동단결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당정청은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매일 점검하며 함께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제 자유무역질서의 교란을 일으키고 한·일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전적으로 일본과 아베 신조 총리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잇따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경제침략 행위”라며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지소미아에 대한 실천적 의미와 유의미성에 대해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당은 국민과 혼연일체로 당당히 맞서 대응할 것”이라며 “한·일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왜구 침략과 일본 제국주의를 다 이겨낸 강인한 민족”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역시 국민을 믿고 차제에 기술독립과 부품·소재·장비 분야에서 강력한 경제부국으로 도약하도록 당당하고 거침없이 질주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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