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들고나온 국내 핵무장론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자강론을 펼치며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핵무장은 군사동맹을 깨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31일 YTN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지위가 약해졌다고 주장하며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안보에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핵은 결국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1992년에 우리나라와 함께 선언했던 한반도 비핵화 조약을 깨뜨리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는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 만약 전술핵 배치가 여의치 않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답변에 진행자가 ‘NPT를 탈퇴하고 핵을 보유하면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지 않겠나’라고 묻자 조 최고위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하는 단서조항을 달면 국제사회도 용인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자강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부연했다.
“친일 프레임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안보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우리도 강한 군대를 갖고 강한 나라로 성장할 시점에 왔다”며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김종대 의원은 이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조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두 가지 논리를 펴고 있다. 첫째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배치한 전술핵을 한국과 공유한다. 둘째 여의치 않으면 한국이 독자적인 핵을 갖는다”라며 “그런데 미국이 나토에 배치한 B61 핵폭탄은 폭발력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배에 달한다. 전술 핵무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나토는 핵 동맹이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비핵동맹”이라며 “만약 핵 보유 주장을 펴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바꿔야 한다. 또 핵무장을 한다면 우리는 북한발 고난의 행군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딜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보전문가가 많은 제1야당이 극단적 주장을 내놓고 판을 깨려는 전략을 펼쳐서는 안 된다”며 “핵무장론은 남북관계를 다 깨자는 감정적인 구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시선을 일본에서 북한으로 돌리기 위해 핵무장론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타깃으로 설정해 프레임을 바꾸고 싶은 것이다”라며 “하지만 북한은 늘 있는 위협의 상수였고 일본은 변수이기 때문에 국민은 일본에 관심을 둘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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