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전술핵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인호프 위원장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전술핵 역량을 미국 관리 하에 한국·일본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내용의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교(NDU)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RFA 질문에 “살펴보고 고려해볼 만한 사안(It’s something we would look at, and consider)”이라고 답했다.
코리 가드너(공화당)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전술핵무기 공유에 대해 일본과 논의해본 적이 없지만, 과거에 한국과는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가드너 위원장은 공유 결정은 미 행정부와 한국과 일본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그동안에 국제사회가 한·미·일 삼각관계를 최대한 굳건히 하도록 노력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군사위원회 소속 더그 존스(민주당) 상원 의원은 어떤 종류의 핵확산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한국 또는 일본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NDU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운용화’ 보고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례를 거론하면서 “미국은 위기시 특별히 선정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과 비전략(nonstrategic)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논쟁적일 수도 있는 새로운 개념을 강력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 터키 등 나토 5개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고 있다. 나토국은 유사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 자국 전투기에 미국의 전술핵을 탑재해 사용할 수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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