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의 보복성 무역 제재의 최종 목표는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베 정권은 남북이 평화 공존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은)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 아래에 계속 두고 따로따로 북과 남에 영향을 주고 싶어 한다”며 “북한을 계속 도울 수 있는 남한을 경제적으로 망가뜨려야만 남북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국민의 30% 이상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며 “장기적인 눈으로 앞으로는 한반도가 일본의 경제력을 충분히 추월한다고 보고, 이참에 좀 망가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사카 교수는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게 되면 이는 군사력하고도 연결된다”며 “한국의 군사력도 망가뜨릴 생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한국은 중국 편이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자위대지만 개헌해서 일본군을 만드는 게 아베의 개인적인 숙원”이라고 덧붙였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일본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하면 이게 파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일본에서도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걱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반도체 소재) 세 품목을 수출 규제하면 한국이 손을 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게 한국의 경제를 사실상 망가뜨릴 수 있는 급소”라며 “그런데 죽지 않고 버티면서 오히려 지금 일본의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는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아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일본 정부로서도 조금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일 경제분쟁 해법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본이 양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일본의 경제계가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다. 한국에 여러 가지 수출 규제가 들어가면 일본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많이 망가진다는 것이 일본 제조업계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다만 호사카 교수는 “물론 외교의 문도 열어놔야 한다. 경제라는 것은 외교의 연장”이라고 덧붙였다.
강문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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