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군사적으로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또 “남북 간 군사합의의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다음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했듯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과 함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북한 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분명히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북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한다면 유엔 제재 대상이 되느냐’는 박 의원 추가 질문에 강 장관은 “탄도미사일은 전반적으로 제재에 걸려 있지만 그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유엔안보리에 달렸다”며 “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과 한국의 F-35A 스텔스 도입 등에 대한 반발로 지난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다음 날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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