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소득 올리려면 ‘혁신’ 있어야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이 곧 소득’이라는 공식을 바탕에 뒀을 때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이들이 지적의 중심에 있다. 임금이 생산성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중산층 임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발간한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 보고서는 1980~2016년 임금격차의 변천사를 학력 수준을 토대로 비교·분석했다. 시기별로 나눠 구간별 차이를 살펴봤다. 그 결과 한국의 임금격차는 등락을 반복하다 2008년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2016년 시기에 임금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한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서다. 전문대졸 이상 고숙련 인력 공급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의 수요는 줄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기업의 근무 환경을 바꿔 예전에 2~3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할 수 있게 된 탓이다. 이는 전문대졸 이상인 이들의 평균 임금 상승을 정체하게 만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평균 임금이 오른 저임금층과의 격차는 줄 수밖에 없다. 중산층 격인 중위 임금 근로자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1.1%에 머물렀다.
문제는 임금이 가계 소득, 그리고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중심인 ‘임금’은 전체 가계소득의 64%를 차지한다. 노동자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학력·경력 등의 유무에 따라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확인된다. 중위 임금의 정체는 중산층 소득과 기업 생산성의 정체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와 산업 구조조정 등의 정책적 노력으로 중위 임금을 비롯한 중산층 이상의 임금을 올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업훈련 등을 통해 노동자의 질적 향상을 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대졸자라도 대기업 등의 ‘최고급 인력’ 수요는 여전하다는 분석을 바탕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진보가 굉장히 빠른 만큼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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