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이 일본의 대(對) 한국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를 출범키로 29일 합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할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박맹우 자유한국당·임재훈 바른미래당·김광수 민주평화당·권태홍 정의당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을 합의해 발표했다. 이들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비상협력기구에는 민간, 정부 그리고 여야 5당이 각각 참여하며, 그 명칭은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빨리 진행돼 지난 주말 정도에 이뤄졌으면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출범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총 4명이 참여한다. 정치권에선 각 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장 중 각 당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이 참여키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간단체는 총 7곳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한국무역협회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상 7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일부 단체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민간참여 확대 문제에 관해 “사무총장 간에 충분히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다만 추후 논의해서 더 많은 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에는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 민간단체 중 전국경제인엽합회가 제외된 이유와 관련, “경제단체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경련 사정을 확인해보니 회원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경제단체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해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첫 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며 실무 지원은 기획재정부가 맡기로 했다. 현 상황에 대한 보고 및 향후 기구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협의회가 출범하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부품 국산화 관련 규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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