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3)] 명예훼손㉝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언론보도


기자를 꿈꾸는 1인 유튜버 C는 고등학교 동창인 경찰관이 “청와대 고위 관료인 A가 지인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후 이를 분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실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C는 명예훼손이 걱정되기는 했으나, 자신의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이 사안은 동창의 얘기를 듣고,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 등에 대한 영상을 만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1인 유튜브의 경우에도 진실성, 공익성, 상당성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당연히 적용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제보를 받거나 얘기를 들어서 이를 방송 등으로 옮기는 경우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 법리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게시영상 등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일반론에 따르면 고등학교 동창의 얘기가 진실일 경우에는 위법성은 조각되고,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충분한 확인을 통해 제보를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역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방송 등은 일반적이 경우와는 달리 취급됩니다. 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C의 방송은 공직자의 청렴성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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