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02)] 명예훼손㉜ 정당의 범죄 의혹 제기 등 공격을 방송에서 언급할 때 주의사항


A정당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B당 내부의 공작팀을 즉각 해체하라. B당 내부에는 과거 정치공작을 담당했던 팀을 이루어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도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B정당을 수사하는 검찰을 악성댓글을 조작하여 비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1인 유튜버인 C는 A정당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영상에 옮겼다.


이 사안은 A당의 보도자료에 근거한 유튜브의 방송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유튜버 C는 A당의 보도자료 내용, 즉 B당이 오래전부터 정치공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방송하였습니다. B정당은 C의 방송이 B정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당은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결사체이며, 주 목적은 정권 획득입니다. 정당은 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정권을 잡기 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쟁 정당에 대한 공격은 필수적입니다. 선의의 정책 경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악성댓글 등 여론조작을 통한 견제도 종종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상대 정당을 대상으로 범죄 의혹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의혹 중 상당부분은 나중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와 같은 정당의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의 초석인 정당의 당연한 활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즉 법원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서 정당 상호간의 정책, 정견,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 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를 기초해보면, 정당의 정치 행위를 글이나 영상으로 옮기거나 전할 때,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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