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의 안보 상황을 두고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황 대표는 27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협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4대 요구’를 전달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할 것과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 안보 상황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4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어제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 문 대통령에게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나.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군은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며 사태를 축소하기 바쁘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항의 성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환상적 수사와 자화자찬만 늘어놓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고, 그러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응당한 대응에 나서야만 한다.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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