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공개적으로 정부에 유엔 안보리 제소를 건의했고, 좀 지켜봐야겠다. 정부 쪽에서도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전날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라며 유엔 안보리 회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 간사는 “일본이 26일이나 30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예상이 있었다”며 “주시하고 있고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2년 중국과 일본 간 희토류 분쟁을 언급하며 “당시 일본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WTO 가입의정서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1항 위반이고, GATT 20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일본이 중국을 상대로 했던 주장을 지금 우리가 일본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추가 임명하고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문가를 보강하기로 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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