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에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고 이중 대부분이 찬성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시작해 전날 자정 마감된 의견 공모에 국내외 통틀어 3만건이 넘은 의견이 들어왔고 이중 90% 이상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도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일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일반적으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모할 때 접수되는 건수는 수십 건 정도에 그치는데, 3만건을 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4일 “세계무역기구(WTO) 회동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가 다음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8월 중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끝낸 후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 총리의 서명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나루히토 일왕이 개정안을 최종 공포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에 시행된다. 일본의 정례 각의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나 임시 각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시점은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일본 현지에서는 다음주 중 각의에서 의결돼 8월 하순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자국과 동맹·우호관계에 있는 27개국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자국 기업들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에 물자를 수출할 때 3년 단위로 포괄적 허가를 내주며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해줬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진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품목 중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매번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이지만, ‘군사 전용’을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활한 수출 거래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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