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택시 등 상용화 대비해 관련 법령·제도 구축 전담
내년 8월 드론 교통수단 제도 구축 로드맵 발표 목표
정부가 사람을 태우고 하늘에서 이동하는 드론택시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직정비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드론택시 전담부서를 만들어 교통체계나 관련 법·제도를 미리 마련한다. 내년 8월까지 드론충전소, 정류소 같은 설비 구축계획을 담은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차관실 내에 ‘미래드론교통과’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7~24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미래드론교통과가 신설된다.
미래드론교통과는 드론택시 등 미래 모빌리티 수단으로 드론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는 조직이다. 교통관리 체계 기술개발 및 제도 연구도 수행한다. 드론택시 등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상용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취지다.
우선 드론교통 구축·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드론교통은 새로운 산업이라 아직 법령이나 제도 자체가 없다. 미래드론교통과는 드론교통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연계 교통망 구축,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도 전담한다. 정원은 4급 과장 1명, 5급 2명, 6급 1명 등 총 4명이다. 2021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추후 드론택시가 상용화되면 정규 부서로 전환될 수 있다.
미래드론교통과는 정부의 ‘벤처형 조직’ 공모를 거쳤다. 벤처형 조직은 행정수요 예측, 성과 달성 여부는 다소 불확실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면 혁신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신설하는 조직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존 정부 조직의 성격에서 벗어나 도전적 과제를 주로 맡는다. 올해 벤처형 조직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25개 부‧처‧청이 제출한 44개 벤처형 조직 아이디어 과제 중 10개가 선정됐었다. 혁신이라는 취지에 맞게 조직 신설 입법예고 기간도 통상 40일 정도 걸리지만 7일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버가 내년부터 호주 멜버른과 미국 댈러스 등에서 시험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드론이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도 미리 제반 시설을 갖춰야만 세계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전담 부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인 우버는 ‘우버에어’라는 드론택시 서비스를 2023년에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도 드론 교통관리체계 시범서비스(첫 시험비행)를 2023년까지 구현한다. 국토부는 드론택시를 이용하면 수도권 지상교통 혼잡에 따른 통근시간을 10~2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출·퇴근 시간대 김포공항에서 잠실로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면 73분 걸리지만, 드론택시를 이용하면 12분 만에 갈 수 있다. 드론택시는 상용화에 성공하면 고급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드론교통과는 상용화 단계 이전에 법령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법령·제도 및 인프라 구축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첫단추를 잘 꿰어야만 드론택시 등 미래 교통수단이 한국에서도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다. 현재의 교통체계와 잘 어우러지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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