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23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앞서 상정된 의제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미뤄졌다.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은 한국시각으로 24일 오후에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64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의제로 제안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논의는 현지시각으로 24일로 미뤄졌다. 기타 안건을 제외한 전체 14개 안건 중 11번째인 이 안건은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상소 기구 구성 등 앞선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순연됐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자리로 2년마다 열리는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다만 우리가 제의한 일본 수출 규제 의제는 WTO에서 바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는 대상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WTO 일반이사회는 하루 만에 끝나지만, 이번엔 상소 기구 구성 등 앞선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례적으로 회의 일정이 길어졌다. 이날 미국이 WTO 상소 기구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상소 기구 위원 신규 임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WTO 일반이사회는 현지시각으로 오전 10시, 한국시각으로 오후 5시에 다시 이어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 자리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는 ‘안보상 필요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장에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옆자리에 앉게 되며 안건 제안국인 우리 정부가 먼저 10분간 발언권을 얻는다. 한국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입 수량 제한과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실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보복 조치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일본 수석대표로 나선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이번 조치는 WTO에서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기술 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자유무역 원칙과 G20 정상회의 등에 반하는 것이 아닌 만큼 WTO 위반이란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오후 회의 시작 전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7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공식 제기해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도 정식 의제로 올랐다. WTO에선 매달 일반 이사회, 상품이사회, 지식재산권이사회 등 각종 다자간 회의가 열리지만 다음 달엔 휴가 기간을 맞아 한 달간 회의가 없다. 따라서 산업부는 WTO 이사회가 오는 9월에 다시 열리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서 국제적 우호 여론을 얻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WTO 회의장 주변엔 한‧일 양국 언로는 물론 주요 외신 등 100명 가까운 취재진이 몰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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